朱镇宇议员敦促迅速处理游戏审查法宪法诉愿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꺼낸 것은 2024년,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문제가 된 조항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다.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한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유튜버 김성회 등 21만 751명은 2024년 10월 8일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주도했다. 사건(2024헌마909)은 2025년 1월 7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해당 조항이 사전 검열에 해당하고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재가 2년 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기득권의 시각에서 청년들에게 게임이 어때야 하는지 가르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앞선 두 차례 국정감사의 답변을 화면에 띄웠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21만 명이나 되는 젊은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김정원 당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이 "그때는 마치 몇 달 뒤면 결론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라고 다시 묻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라고 답했다. 손 처장은 "지금 9명의 재판관이 모두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올해 질의에서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벌써 세 번째"라며 청년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손 처장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신속하게 재판을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 때문에 지연이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이 사건이 "게임물과 관련한 사전 검열 원칙이 처음 적용되는 사건이어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곧 변론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