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议员金在元指出海外游戏公司国内代理人制度漏洞，适用范围过窄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률이 100%를 기록했지만,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상당수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매출액이나 개별 게임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현행 제도로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해외 사업자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외 게임사 관리 현황을 제시하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의무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정 의무 대상 81개사는 모두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다. 그러나 지정률만으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기준은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지정 의무를 부여한다. 이용자 수 기준은 국내 설치 건수가 하루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소규모 게임을 여러 개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는 전체 이용자가 많더라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시정 요청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업체는 277곳이었지만, 이 중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40곳으로 약 14%에 그쳤다. 지정 기준에 미달하면서 2개 이상 게임에서 시정 요청을 받은 업체는 18곳이었으며, 이 중 8곳은 이미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업체였다.

반복적인 시정 요청 사례도 제시됐다. 프랑스 소재 업체는 19개 게임에서 22건, 중국 소재 업체는 6개 게임에서 30건의 시정 요청을 받았다. 또 다른 중국 업체는 단일 게임에서 21건, 이스라엘과 아일랜드 소재 업체도 각각 단일 게임에서 20건의 시정 요청을 받은 사례가 언급됐다.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에 미달하면서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도 38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시정 명령을 받은 해외 업체 18개사 가운데 16개사가 국내 대리인 없이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 대리인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짚었다. 이어 현행 기준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반복적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업체에 추가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주무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내 대리인 관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개정안의 취지인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려면 하위 법령 정비와 집행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게임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지정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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