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会监查游戏委与振兴院 指监管失效与支援预算薄弱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게임 산업 전반의 규제 실효성 부족과 인력 및 예산 운영의 불균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대리인 지정 제도의 사각지대, 확률형 아이템 사후 관리의 부실, 그리고 콘텐츠 수출 1위 산업에 걸맞지 않은 빈약한 지원 예산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구체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맹점으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용자 수 기준을 기업 전체가 아닌 개별 게임 단위로 산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다수의 게임을 서비스하면서도 개별 게임의 이용자 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해외 게임사들이 대리인 지정 의무를 회피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국내 이용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하위 법령 정비와 집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인 스팀 등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한 관리 허점도 언급되며, 해외 플랫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편입 등 선제적인 규제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후 관리 시스템의 치명적인 구멍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등급 분류를 받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서 이용자 간의 기부하기 기능을 악용한 불법 환전 영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24년 해당 게임의 환전 행위를 자체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동일한 게임에서 같은 수법의 환전상 활동이 재등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시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며, 현재 등급 분류가 유효한 88건의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및 피해 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 조사관 정원이 24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8명에 그쳐 25%의 인력 결원이 발생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 인력이 교체되던 올해 1월에는 월평균 점검 실적인 1280건의 10%에 불과한 128건을 점검하는 데 그쳐 심각한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더불어 지난 2월 신설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의 운영 실적도 지적받았다. 8월 말까지 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737건 가운데 정식 접수 단계로 넘어간 것은 전체의 3.4%인 25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구제 권고안이 나온 것은 6건, 게임사와 이용자의 합의로 종결된 것은 4건에 그쳤다. 

위원회 측은 산정 금액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으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의 사건 연계는 2027년에야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관리해야 할 게임물은 1년 새 30%가량 늘어났지만, 재택 모니터링단 예산 감액의 여파로 실제 모니터링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03명으로 절반가량 축소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상 감사에서는 게임 수출 실적과 정부 지원 규모의 불균형 문제가 핵심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국내 전체 콘텐츠 수출액 85억 달러 중 게임 분야가 60.4%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켓 지원 예산은 지나치게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해외 마켓 5곳에 대한 예산은 총 22억 원으로, 마켓 1곳당 평균 지원액이 4억 4천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임 의원은 진흥원이 독일 게임쇼에 기업 23개 사를 지원하고 브라질에 78개 기업 대표단을 구성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85억 달러 규모의 게임 수출 실적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해외 마켓 지원 예산 편성은 산업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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