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众议员里奇·托雷斯预告提出《Power To The Players Act》保障数字游戏所有权
"게임 샀으면 내 것" 미 의원, 소유권 법안 발의 예고 리치 토레스 美 하원의원은 15일 디지털 게임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장하는 파워 투 더 플레이어스 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가 구매한 게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서버 종료 시 오프라인 모드 제공을 의무화하며, 게임의 재판매 및 양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게임 소비자의 권리 보호 규정을 수립하려는 이번 조치는 구매한 게임이 단순한 대여가 아닌 진.....
美国众议员里奇·托雷斯15日预告提出法案，保障数字游戏购买者所有权并要求停服前提供离线模式。该法案名为《Power To The Players Act》，还规定允许游戏转售与转让，并指示FTC制定保护规则，目前仅立法预告需经审议。近期在线游戏停服致玩家无法启动，凸显权利保障需求。
同一新闻，精选展示《美国众议员提出《Power To The Players Act》，称游戏购买为“伪装成销售的租赁”》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게임 구매자에게 취소 가능한 단순 이용권이 아닌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발의가 예고됐다.
| 📒 | - 토레스 美 하원의원, 게임 소유권 법안 발의 예고 - 재판매권·서버 종료 전 오프라인 모드 제안 - 'NBA 2K25'는 온라인 종료 후 오프라인 이용 가능 |
미국 민주당 소속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하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소비자가 구매한 비디오 게임을 소유하고 계속 플레이할 권리를 보호하는 '파워 투 더 플레이어스 법(Power To The Players Act)'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는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단계로, 실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의회 발의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개된 법안 구상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디지털 게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비디오 게임 구매 시 소비자에게 단순 플레이 라이선스(이용권)가 아닌 게임의 소유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기능이 포함된 게임은 지원 서버를 종료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오프라인 모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게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도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토레스 의원은 이번 입법 추진을 발표하며 현행 디지털 게임 유통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토레스 의원은 "게임에 돈을 지불했다면 그 게임을 소유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자신이 산 게임을 소유할 권리, 플레이할 권리, 양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플러그를 뽑는 순간 빼앗길 수 있는 게임은 구매가 아니라 판매로 위장한 대여일 뿐"이라며 "소비자들이 돈을 모아 산 게임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라이선스에 그쳐서는 안 되며, 회사가 손을 뗀 뒤에도 오랫동안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디지털 게임 유통 플랫폼과 게임사들은 약관을 통해 소비자가 게임의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 구매한다는 점을 명시해 왔다. 최근에는 온라인 연결이 필수적인 게임들이 잇달아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구매자가 아예 게임을 실행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와 서버 종료 후 플레이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来源：Inven Webzine · 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