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韩国国监：海外游戏公司国内代理人指定制度实施1年 范围被指有问题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아 의무 대상 81개사 전원이 지정을 마쳤지만, 정작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반복해서 시정요청을 받은 해외 업체 대부분은 지정 대상 밖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따져 물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됐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 가운데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하루 평균 설치 건수가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정 대상 81개사 중 47개사가 이용자 수 기준으로 지정됐고, 신규 지정 25개사 중 24개사도 이용자 수 기준이었다.

문제는 이 이용자 수 기준이 사업자 합산이 아니라 개별 게임물 단위라는 점이다. 작은 게임을 여러 개 서비스하는 업체는 전체 이용자가 아무리 많아도 게임 하나하나가 하루 설치 1000건에 못 미치면 지정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김 의원실이 게임위의 최근 3년 시정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서 2개 이상 게임에서 시정요청을 받은 해외 업체는 18곳, 단일 게임에서 반복 시정요청을 받은 업체는 29곳이었다. 이 가운데 다른 게임으로 이미 명단에 오른 9곳을 빼면 38곳이 상습 적발에도 대리인 없이 영업 중이다.

사례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프랑스 소재 A사는 19개 게임에서 22건, 중국 소재 B사는 6개 게임에서 30건의 시정요청을 받았다. 국감장에서는 단일 게임으로 21건을 받은 중국 C사, 각각 20건을 받은 이스라엘 D사와 아일랜드 E사도 거론됐다. 수십 건씩 적발돼도 매출·설치 건수 기준에 못 미치면 대리인 지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범위를 넓히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최근 3년간 시정요청을 받은 해외 업체는 277곳인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곳은 40곳(14%)에 그쳤다. 시정요청보다 강한 처분인 시정명령을 받은 해외 업체 18곳 중 16곳은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정을 안 해서가 아니라 대상 범위 자체가 문제"라며 시정조치를 여러 번 받은 업체는 법령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추가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시정요청을 받은 해외 기업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대리인 책임을 강화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재원·조승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해외 게임사가 국내 법인을 우선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 미지정이나 확률형 아이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김 의원은 쪼개기 출시와 반복 위반 업체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