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议员金재원推动禁止游戏BJ推广的游戏产业法修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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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政监查中指出游戏 BJ 推广类似于音源刷榜。文体部和游戏委承认从未实施过相关实态调查。金宰元议员推进提出禁止此行为的游戏产业法修正案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좌)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우) (사진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国政监查中，指出游戏 BJ 推广问题的议员表示将推进禁止此行为的法案，引人注目。

祖国革新党金宰元议员在10月12日文化体育观光委员会国政监查中，针对文化体育观光部（以下简称文体部）崔成熙内容产业政策官和游戏物管理委员会（以下简称游戏委）徐泰建委员长，指出了“游戏 BJ 推广问题”。

游戏公司在发售新作时，向 BJ 或 streamer 支付广告、宣传费用，并执行制作游戏相关内容进行播放的营销，这已成为日常。部分观点认为，主播将收到的费用中的一部分用作游戏支付费用，且这部分可能反映到应用商店销售额排名上，因此曾有人指出类似于“音源刷榜”。

김재원 의원은 “지난 6월에 특정 게임이 출시 직후 앱마켓 매출 1위를 했는데, 같은 시기에 프로모션을 받은 방송인이 약 3억 원어치의 게임 재화를 결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를 ‘게임판 음원 사재기’라고 했다”라며 “회사 측에서는 프로모션 비용은 마케팅 용역 대가이며 결제가 조건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순위에 미친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문체부나 게임위에서 관련된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을 시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고, 두 기관 역시 그러한 조사나 확인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문제를 인지하시고 조사해야 할 것 같고, 문체부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서 김재원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도 추진 중이다. 게임사가 매출 순위를 높일 목적으로 게임 내 상품을 부당하게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