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文体部公开大型游戏支援细则 2027年预算最高2年60亿韩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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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体育观光部长官崔埈英于10月20日在国立现代美术馆首尔馆召开了文化艺术政策咨询委员会游戏分科会议。此次会议将与游戏业界共享2027年度游戏领域政府预算案编制结果及支援方向。为让编制的预算能在实际现场见效，也将讨论事业推进方向与制度改善情况，并收集业界关于需要追加支援部分的意见。首先，为发掘瞄准世界市场的下一代'K-游戏'，新设全球先锋制作支援事业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 분과(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도 게임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와 지원 방향을 게임업계와 공유한다. 편성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개선 상황도 논의하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会议上，金英满（韩国eSports协会会长）、柳承炫（Wonderpotion代表）、李承勋（安养大学教授）、赵英基（韩国游戏产业协会会长）、黄成益（韩国移动游戏协会会长）、黄承钦（国民大学教授）委员等游戏分科委员6名（按韩文字母顺序）出席。 

首先，为发掘瞄准世界市场的下一代'K-游戏'，新设全球先锋制作支援事业（27年60亿韩元）。27年将选定2款游戏分别支援30亿韩元。选定的游戏最多可在2年间获得总计60亿韩元的支援。文体部说明称，对此将从以中小型游戏为主的制作支援更进一步，支援制作费规模大的游戏（制作费约100~400亿韩元），从而夯实游戏产业的中坚力量。

인디게임 창작 기반을 강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 93억 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으로 138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지원 규모도 인디게임 130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올해 처음 경쟁(오디션)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한 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경쟁률 약 11:1)을 고려해 내년에는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평가 일정, 인력 등을 보완해 사업 운영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인턴십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예산인 10억 원을 내년 정부안에서 66억 원으로 늘려 27년에는 청년인턴십을 최대 500명까지 지원한다.

중소 게임사 제작 환경 조성을 돕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예산도 올해 41억 원에서 내년 정부안 64억 원으로 증액해, 내년에는 70개사(올해 50개사)까지 입주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为出口特化使用券（voucher）事业'游戏相加'以及海外游戏博览会参与等流通支援也编制107亿韩元。通过扩大以构建草根eSports生态系为目的的eSports地区联赛等，拓宽eSports基础，并持续提供为产业活性化的支援（’27年93亿韩元）。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과 게임산업 제도개선 현황도 논의했다. 문체부는 불법 게임 사설서버 긴급차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 후 차단 요청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최대 15일에서 현재 3~5일로 단축했다.

지난 7월에 발의된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도 협력 중이며, 불법 게임콘텐츠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 예산(16억 원, 신규)도 27년 정부안에 반영한 상황이다.

修订案的主要内容包括引入惩罚性损害赔偿（最高5倍）、引入紧急阻断制度、将内容传输网络（CDN）运营商添加到可下达纠正命令的对象中、提高处罚力度及准亲告罪规定等，以及对非法游戏私服运营的事前阻断和事后制裁强化等。

文体部长官崔辉英表示：“韩国的想象力与技术力在世界人民的体验中不断扩展，同时‘K-游戏’正引领着‘K-文化’在全球的扩散与出口。为了产业持续发展，基于多元创意的游戏得以创作，营造企业与人才共同成长的生态系统至关重要”，并表示“明年的政府案中包含了从游戏制作到青年人才等现场所需的支援，因此将强化游戏产业的增长基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