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文化体育观光部提出游戏制作费税额扣除优先公开讨论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조건으로 '공론화'를 꺼냈다. 취임 직후 세제 당국과의 협의와 국정과제 반영을 약속했던 최 장관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이 빠진 뒤 열린 10월 20일 회의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먼저 내세웠다. 제도 도입을 이끌어야 할 주무 부처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최 장관은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 분과 제3차 회의에서 "세액공제의 경우 공론화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연초부터 게임 산업에 해당 제도가 왜 절실한지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서 문체부는 2027년 예산안에 '글로벌 프론티어 제작 지원' 60억 원을 신설하고 인디게임 창작 지원을 93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1년 2개월 전 발언은 달랐다. 최 장관은 2025년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세제 당국과 적극 협의 중이며,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同年9月30日，在“旨在引入K-内容制作费税额抵免的研讨会”致辞中明确了方向。文体部公开的致辞中，崔长官表示“将把原本仅适用于现有影像内容的制作费税额抵免扩大到其他领域，作为‘国政课题’”。接着，他表示“接下来正在推进将范围扩大到游戏和音乐内容”。

2026년 4월 30일 게임 분과 제2차 회의에서는 실무 절차가 공개됐다. 최 장관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영상콘텐츠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기반으로 재정경제부에 조세지출건의서를 제출했다"며 "그런 관점으로 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세액공제가 세수 감소보다 산업 진흥과 부가가치 확대로 이어진다는 논리도 함께 폈다.

结果体现在财政经济部于8月3日发布的“2026年税制改革案”中。改革案未包含游戏制作费税额抵免。相反，在现有影像·网络漫画内容制作费用税额抵免（租税特例限制法第25条之6·第25条之8）中，新加入了针对中小企业毕业企业的递减结构，决定在宽限期结束后的3年内适用12.5%的抵免率。财政经济部以游戏公司已经获得的研发(R&D)税额抵免与之重叠为由，一直保持谨慎立场。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다. 국내 제작비 비율 80% 이상 등 요건을 채우면 같은 비율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웹툰콘텐츠도 같은 기본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게임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서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 140억 7천 543만 달러 가운데 게임은 85억 347만 달러로 60.4%를 차지했다.

业界表示反对。韩国游戏产业协会、韩国游戏开发者协会、韩国移动游戏协会、韩国人工智能游戏协会、韩国e-Sports协会等5个团体于8月14日发表联合声明，要求“应纠正与电影·广播·网络漫画等其他内容体裁的税制不平衡”。10月7日的文体部国政监查中，没有出现涉及游戏制作费税额抵免的发言。

최 장관의 발언은 '세제 당국과 협의, 국정과제 반영'(2025년 8월), '게임과 음악으로 확대 추진'(2025년 9월), '영상 공제율 기준 조세지출건의서 제출'(2026년 4월)을 거쳐 '공론화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2026년 10월)으로 옮겨 갔다. 영상콘텐츠와 같은 수준의 공제를 건의하고 재경부를 설득해 온 과정은 발언으로 확인된다. 다만 정부안 반영이 무산된 뒤 내놓은 다음 단계는 일정이나 법안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이었다.

예산 증액으로 게임 지원 의지를 보인 문체부가 세제에서는 재추진 일정과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론화가 실효를 거두려면 조세지출건의서 재제출, 계류 중인 의원안에 대한 정부 입장 정리 같은 구체적 수단이 함께 가야 한다. 2024년 콘텐츠 수출의 60.4%를 맡은 산업이 다른 장르와 같은 세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일은 주무 부처의 몫이다.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과 박성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내년 세제개편안까지 기다리지 않는 길도 열려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