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文化体育观光部提出游戏制作费税额扣除优先公开讨论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조건으로 '공론화'를 꺼냈다. 취임 직후 세제 당국과의 협의와 국정과제 반영을 약속했던 최 장관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이 빠진 뒤 열린 10월 20일 회의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먼저 내세웠다. 제도 도입을 이끌어야 할 주무 부처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문체부, 게임 세액공제 '공론화 우선'으로 한발 물러서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최 장관은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 분과 제3차 회의에서 "세액공제의 경우 공론화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연초부터 게임 산업에 해당 제도가 왜 절실한지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서 문체부는 2027년 예산안에 '글로벌 프론티어 제작 지원' 60억 원을 신설하고 인디게임 창작 지원을 93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1년 2개월 전 발언은 달랐다. 최 장관은 2025년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세제 당국과 적극 협의 중이며,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해 9월 30일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축사에서는 방향을 구체화했다. 문체부가 공개한 축사에서 최 장관은 "기존의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으로는 게임과 음악 콘텐츠에도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년 4월 30일 게임 분과 제2차 회의에서는 실무 절차가 공개됐다. 최 장관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영상콘텐츠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기반으로 재정경제부에 조세지출건의서를 제출했다"며 "그런 관점으로 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세액공제가 세수 감소보다 산업 진흥과 부가가치 확대로 이어진다는 논리도 함께 폈다.

결과는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나왔다. 개편안에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제25조의8)에 중소기업 졸업 기업을 위한 점감구조를 새로 넣어,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간 공제율 1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게임사가 이미 받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겹친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다. 국내 제작비 비율 80% 이상 등 요건을 채우면 같은 비율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웹툰콘텐츠도 같은 기본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게임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서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 140억 7천 543만 달러 가운데 게임은 85억 347만 달러로 60.4%를 차지했다.

업계는 반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단체는 8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영화·방송·웹툰 등 다른 콘텐츠 장르와의 세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10월 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다룬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최 장관의 발언은 '세제 당국과 협의, 국정과제 반영'(2025년 8월), '게임과 음악으로 확대 추진'(2025년 9월), '영상 공제율 기준 조세지출건의서 제출'(2026년 4월)을 거쳐 '공론화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2026년 10월)으로 옮겨 갔다. 영상콘텐츠와 같은 수준의 공제를 건의하고 재경부를 설득해 온 과정은 발언으로 확인된다. 다만 정부안 반영이 무산된 뒤 내놓은 다음 단계는 일정이나 법안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이었다.

예산 증액으로 게임 지원 의지를 보인 문체부가 세제에서는 재추진 일정과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론화가 실효를 거두려면 조세지출건의서 재제출, 계류 중인 의원안에 대한 정부 입장 정리 같은 구체적 수단이 함께 가야 한다. 2024년 콘텐츠 수출의 60.4%를 맡은 산업이 다른 장르와 같은 세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일은 주무 부처의 몫이다.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과 박성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내년 세제개편안까지 기다리지 않는 길도 열려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