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文化体育观光部召开游戏分科会议 讨论2027年预算与制度改善
문체부, 게임 분과 회의 개최…2027년 예산·제도 개선 논의
韩国文化体育观光部召开游戏分科第三次会议,共享2027年游戏政府预算案并讨论制度改善方向。预算新设全球前沿制作支持60亿韩元,独立游戏支持从93亿增至138亿韩元且对象扩至200个,青年实习与海外进军分别编列66亿与107亿韩元。制度面将私服截获后封锁请求周期从最长15天缩至3~5天,并反映16亿韩元自动封锁系统预算。
韩国文体部公布2027年游戏预算,独立游戏与出海支持增幅明显,反映政策从制作到人才的全链条扶持思路。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업계와 2027년 예산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게임 제작 지원부터 인디게임 육성, 청년 인재 양성까지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 분과 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도 게임 분야 정부 예산안과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현황을 논의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회의에는 김영만 한국이스포츠협회 회장, 유승현 원더포션 대표,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등 게임 분과 위원 6명이 참석한다.
문체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세계 시장을 겨냥한 대형 게임 제작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프론티어 제작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60억 원을 편성했다. 2개 게임을 선정해 각각 30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작은 최대 2년간 총 6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디게임 지원 예산은 올해 93억 원에서 내년 138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올해 130개에서 2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경쟁 방식 사업의 경쟁률이 약 11대 1에 달한 점을 고려해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을 보완한다.
청년인턴십 예산은 1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늘려 최대 500명을 지원한다. 중소 게임사의 제작 환경을 지원하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예산도 41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확대하고, 입주 지원 대상을 50개사에서 70개사로 늘릴 예정이다. 해외 진출 지원에는 107억 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 대응이 논의된다. 문체부는 사설 서버 적발 이후 차단 요청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최대 15일에서 3~5일로 단축했으며, 불법 게임 콘텐츠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 16억 원도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했다.
게임업계와의 정책 소통이 재개됐다는 점은 반가운 신호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업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가 예산 확대를 넘어 현장에서 요구해 온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휘영 장관은 "한국의 상상력과 기술력이 세계인의 경험 속에서 확장하면서 'K-게임'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수출을 이끌고 있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창작되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정부안에는 게임 제작부터 청년 인력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담은 만큼 게임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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